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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4조(제청서의 기재사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4조(제청서의 기재사항)

제청서의 기재사항

제54조

제54조(제청서의 기재사항) 제청서에는 법 제43조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구속여부 및 그 기간 2. 당해사건이 행정사건인 경우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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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4조(제청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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