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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5조(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5조(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

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

제55조

제55조(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 제청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후에도 심판에 필요한 의견서나 자료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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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5조(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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