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본책무)
제3조
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 공포번호
- 법률 제11069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