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제18조
제18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멸실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8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상업등기규칙 제18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3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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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8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