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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22조–제25조 · 4개 조문

상업등기규칙 전문 (198개 조문) →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용 형식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3293호)

장부의 비치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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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12. 각종 통지부 1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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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①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기의 목적 2.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3.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4.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5.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 ② 제1항제3호의 접수번호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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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등기사건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장부의 보존기간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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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 5년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3년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 5년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5년 12. 각종 통지부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종이 형태의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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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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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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