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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오염기기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오염기기등)

오염기기등

제22조

제22조(오염기기등)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란 1리터당 50밀리그램 이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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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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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오염기기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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