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9조
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1일당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사업장 규모별로 0.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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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비용의 지급
제20조
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제21조
제21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배출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천 톤 이상인 철강 소결로(燒結爐) 2.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천 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3.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만 2천 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4.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동(銅) 압연(壓延)ㆍ압출(壓出) 및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리는 공정)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산정할 때에 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모두 더한다.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지정연월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제21조의3
제21조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대표자 4. 시설 또는 장비 5. 기술인력 6. 지정항목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변경지정 사항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제21조의4
제21조의4(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5.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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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