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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배출시설의 범위

제2조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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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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