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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제20조

제2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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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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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행정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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