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제30조

제30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대상 항만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때 2. 해당 항만시설에서 중대한 보안사건이 발생하여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 등 보안조치사항을 변경하는 때 3.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를 변경(경비ㆍ검색인력의 교체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보수는 제외한다)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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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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