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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제38조의3

제38조의3(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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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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