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국
제15조
제15조(건강보험정책국) ① 건강보험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보험제도의 육성ㆍ발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ㆍ징수 정책의 수립ㆍ조정 3.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급제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적용 기준ㆍ방법에 관한 사항 6.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7.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적용기준, 방법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9.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10. 건강보험 관련 급여제한 업무 11.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재평가 13. 비급여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14. 공ㆍ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5.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