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제44조의5
제44조의5(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둔다. ②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보험 지불제도(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방법에 대한 제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혁신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총괄 3.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관련 시범사업 등의 총괄 및 관리 4.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관련 협의체 등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