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16조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631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8. 27.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장 공무원의 정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