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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제8조

제8조(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각의 학교는 1,000종 이상의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연간 100종 이상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ㆍ제적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된 자료로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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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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