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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과제부과)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과제부과)

과제부과

제5조

제5조(과제부과) 법원행정처장은 파견법관등에게 일정한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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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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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과제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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