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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소환)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소환)

소환

제8조

제8조(소환) ① 파견법관등이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파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해당 파견법관등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파견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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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소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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