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제5조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일상적인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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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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