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제8조의2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경제교육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경제교육 계획의 타당성 3. 경제교육사업의 적정성 및 중립성 4. 경제교육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 5. 그 밖에 경제교육사업의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경제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교육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에서 각각 1명씩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경제교육사업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경제교육사업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경제교육지원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