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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2(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2(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제11조의2

제11조의2(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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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2(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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