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2(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3조의2

제3조의2(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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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2(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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