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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제10조

제10조(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토지은행계정의 회계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연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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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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