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0조

제10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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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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