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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공포번호
법률 제18563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제43조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조치의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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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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