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제45조
제45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이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으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5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5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 공포번호
- 법률 제18563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5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