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용의 산정 등
제10조
제10조(진료비용의 산정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진료비용의 산정 등)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진료비용의 산정 등)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진료비용의 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