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45조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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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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