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7조의5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자 관리, 피인정자 관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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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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