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제62조

제62조(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매립면허 취소 연월일 2. 매립면허가 취소된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매립면허 취소의 사유 5. 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