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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제33조

제33조(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① 음성ㆍ영상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방법 이외에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거나 감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경우에는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이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그 조서에 인용할 수 있다. ④ 음성ㆍ영상등 정보인 증거의 복사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변론과 증거조사 →

제6장 변론과 증거조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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