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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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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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