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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3조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민북지역의 산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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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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