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제17조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① 정부는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연구개발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관련 지식재산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가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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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식재산 기본법」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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