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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제19조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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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식재산 기본법」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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