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취소)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취소

제13조

제13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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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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