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제175조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의7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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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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