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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장부의 보존기간)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장부의 보존기간)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장부의 보존기간

제19조

제19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8. 각종 통지부 : 1년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담보등기에 관한 장부 →

제2절 담보등기에 관한 장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장부의 보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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