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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6조(소명서 등)

소명서 등

제16조

제16조(소명서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에 따라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등록신청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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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청의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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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6조(소명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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