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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시정조치)

시정조치

제31조

제31조(시정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농가 또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 조항의 삽입 또는 삭제, 비용의 지급, 부당한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위법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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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시정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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