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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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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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