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0조(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제30조

제30조(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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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0조(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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