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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작업중지 명령서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작업중지 명령서 등)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작업중지 명령서 등

제11조

제11조(작업중지 명령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중지 명령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개선조치 기한 및 방법 등을 적시한 자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작업중지 명령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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