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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제29조

제29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① 영 제33조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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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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