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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벌칙

제40조

제40조(벌칙)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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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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