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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1조(품종보호료의 반환)

품종보호료의 반환

제51조

제51조(품종보호료의 반환) 납부된 품종보호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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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1조(품종보호료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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