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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3조(거짓표시의 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3조(거짓표시의 죄)

거짓표시의 죄

제133조

제133조(거짓표시의 죄) 제8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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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3조(거짓표시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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