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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9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9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제59조

제59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은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58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제58조제2항제6호의 서류 중 업무대행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급 및 판매에 관한 계획서 3.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취급 방사선발생장치의 명세서 ③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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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9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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