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55조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7조제1항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새만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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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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