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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양식시설의 기준)

양식시설의 기준

제6조

제6조(양식시설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수면적(水面積)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관상어 양식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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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양식시설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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