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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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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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